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등록이 끝났으나 여성 후보자들의 등록이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후 당선인원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의 정계진출은 남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충북의 경우 도지사 후보자에는 역대에 걸쳐 여성후보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단 1명의 출마자가 나왔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는 10명의 여성이 후보 등록했다. 예년에 비하면 늘었지만 전체 출마자에 비하면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임기 내에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성의 고위공직자 비율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아직 4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14.7%,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8.8%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향후 헌법 개정 시 선출직, 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 동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권 강화 조항을 신설해 여성이 동등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논리다.

실제 여성 정치참여와 세력화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지역구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0.3%에 불과하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여성이 전무하고 기초단체장 여성 비율은 4%, 비례대표를 제외한 광역의원 8.2%, 기초의원 9.8%로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분야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실행 원년인 올해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성별 차이 없는 보직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을 4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에 고위공무원단과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 임용률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처럼 여성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정계입문은 선출직으로 비례대표에 선정되지 않는 이상 정계입문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국회의원 등에서 여성이 정계에 입문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장 절실한 분야는 정치다. 육아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부터 여성인권 등 여성관련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계진출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여성의 정계진출을 늘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계진출이 더욱 확대돼 성인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이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계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책을 책임지는 정치권력에서 다양한 여성들과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턱없이 부족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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