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종교단체와 댐 인근지역 주민단체 등이 5일 천주교 청주교구연수원에서 댐문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수자원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주경실련과 청남대피해문의대책위원회, 옥천군의회, 청주·충주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수도 공급원인 댐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만 감수해왔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남대피해문의대책위원회 이찬희 회장은 “대청댐 준공후 정부가 약속한 국민관광휴양지 개발 등은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모두 공수표로 돌아갔다”며 “대청댐 문제는 문의면 뿐만 아니라 충북도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옥천군의회 민종규 부의장도 “환경과 농업정책은 철저한 차별성을 가져야 함에도 정부는 일반행정과 같은 잣대로 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7%가 상수원보호규제지역으로 묶여 피해만 강요 당하고 있는 만큼 문의지역이나 시민단체와 서슴없이 연대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부의장에 따르면 대청댐으로 인한 옥천군의 연간 피해액은 823억원에 달하지만 수자원공사의 지원은 400여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최근 강원도 춘천시는 상수원 관리지역임을 내세워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물관리료 거부에 들어가 신규 취수탑 건설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생활용수비 69억원과 산업용수 39억여원, 원수료 2억3천여만원 등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해 기득 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충주환경운동연합 박일선 대외협력국장은 달천댐 건설계획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로부터 2011년까지 건설계획을 취소했다는 확답을 구두로 받아 문서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는 한편 “도내 중부권과 남부권이 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북도의 입장에서 민·관·정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가칭 대청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청남대 개방 약속 이행과 물 이용 부담금의 합리적인 정산, 수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충주댐 문제도 민간차원에서 향후 공동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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