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무산에 여야 공방

24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자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개헌이 무산됐다고 몰아갔고, 야4당은 민주당의 몽니라고 되받아쳤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 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개헌안 표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개헌세력 대 반개헌세력의 구도를 만들어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불참이 예정돼 있어 통과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헌안을 표결에 붙였다”면서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찬반 프레임을 유도하려는 여당의 정략이자 몽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로 마무리됐지만,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는 단일안을 만들어 개헌 성사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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