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 갈등 해결
평가보고서 작성 중앙부처 등 배포 사례활용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가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5년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의 응급조치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불거진 공공갈등을 해소하고자 구성됐다.
협의회는 민간(공동) 위원장 허재영(충남도립대 총장)을 비롯해 총 12명으로 2016년 10월 구성 이래 18개월간 도수로 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타당성 검토 및 예당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水) 환경 보전을 위한 논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기간 협의회는 △협의회 개최(11회), 간담회(1회), 워크숍(2회) △사업비 등 타당성 검토 자문(1회)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1회)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실적을 남겼다.
협의회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등 6대 제안이 포함된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후 평가보고서는 협의회 명의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배포해 유사한 사업 재발 방지는 물론,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성과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활용된다.
6대 제안 내용으로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 △정확한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요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다변화 강구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농업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의 변화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의 해결 기반을 다지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논의를 토대로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