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인력공급 대책 구체화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정부가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액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책’을 내놓은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인력공급 대책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 현장이 더 혼란에 빠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기 어렵다”며 “취업기피 현상이 심한 생산직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데 유보적 태도를 보인데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법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특히 노무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실태파악과 함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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