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당, 지방분권 공약 외면”

여야 4당이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도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한 민주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의무고용, 지역인재 할당제’,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또한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10대 공약에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이창용 실행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나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당으로 본다”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지방분권이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당 스스로 중앙집권적인 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심한 정당에 대해선 국민이 표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