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부당 압력 행사 의혹 외부 자문단 회의 개최
오는 7월 취임 1년을 맞게 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총장은 취임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현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굵직한 수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내부 저항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지난 2월 출범 당시 독립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와 다르게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강원랜드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가 같은날 문 총장의 압력 행사 의혹을 주장한 데 이어 수사단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항명’ 자료를 내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수사단의 입장 발표는 대검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총장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 개입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파문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로 논란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검이 수사단 발족 당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과 다르다며 책임론이 불거지는 반면, 수사단과의 이견에 따른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검은 수사단이 먼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수사결과를 받아 검토한 것일 뿐 수사지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 총장이 수사결과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수사단 의견을 반영해 외부 전문자문단에 심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시선은 오는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에 쏠리는 형국이다. 이날 회의에선 수사단과 문 총장의 갈등 원인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과 전 춘천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그와 관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될 외압 관련 범죄사실 내용의 심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자문단 결론으로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 총장은 성추행 조사단 및 탈세 변호사 로비 의혹 등 잇따라 내부를 겨눴던 수사로 내홍을 겪어온 조직을 추스리기도 전에 다시 과제에 직면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빠르게 내부 개혁을 추진해오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받은 데 이어 이 같은 논란으로 남은 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문 총장은 지난달 “내부 제도 개혁은 반 정도 시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절반도 하고 싶지만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뒷분한테 과제로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바깥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청와대, 법무부 등과 마찰을 빚고 있어 ‘엎친데 겹친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운명이 걸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내부가 결집해야 할 상황에 ‘집안 싸움’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