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고용 발목 잡는 국회, ‘해산여론’ 나올만하다
[사설]청년고용 발목 잡는 국회, ‘해산여론’ 나올만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18.05.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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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에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목소리가 솔솔 제기되고 있다. 단 한사람의 무력 충돌 없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못할 것도 없다는 의견마저 대두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정활동을 제쳐두고 당리당략에만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국회를 해산하자는 의견이 백분 납득 가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현안이 발목 잡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4·27 남북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안을 두고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가 하면,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관심조차 없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은 야당이 거부해도 언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단할 수 있는데다 초를 다투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는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해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타이밍을 놓칠 경우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 갈 길을 잃을 수가 있다. 최근 신청 마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정책이다. 만약 추경안이 제때 통과 되지 않는다면 이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국회가 좌절을 안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할 짓이 아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천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신청자가 목표치인 5만명에 달해 조기 마감됐다. 노동부는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음을 방증해주는 일이다.

추경에는 또 벤처창업과 관련해서 파격적인 (지원)내용이 담겨 있다. 벤처 창업 기업에 5년간 세금 전액 면제, 혁신창업기업에 1억원 자금 지원, 생활형 창업에는 성공불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년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처럼 이번 추경안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정책예산들이 반영됐다. 하루빨리 통과돼 시행돼야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국회파행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로 돌아가길 바란다. 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드루킹 특검은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도 늦지 않다. 특검을 핑계로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 문제를 뒤로 제쳐두는 속내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민의 입에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열기가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 드루킹 특검이 종전과 평화체제, 추경, 민생법안 처리와 맞바꿀 만큼 절박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란다. 드루킹 특검이 국익 민생보다 결코 우선일 수 없다.

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이 처음부터 드루킹 특검 요구로 시작된 것인지, 대선 불복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당장 수용하지 않으면 8일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해석이 불가하다. 특검 문제도 국회 안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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