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양책 충실해야
충청권 부양책 충실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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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는 아파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와 장기화된 경기불황은 아파트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여파 역시 아파트 거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일부 지역은 역전세 대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평당 분양가가 570만~580만원으로 결정된 청주 산남3지구내 아파트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초 예상 가격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겐 여전히 높은 가격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은 현재까지 청주 등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가 하면, 지역건설업체들은 자금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연한 추측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거래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전세물량이 홍수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수요가 없다. 공급만 계속 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주지역의 경우 연말 신규 아파트 집중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가치 반감이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례로 행정수도의 부수적 효과가 기대됐던 청주·청원 등지의 토지가격이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최근 두달 사이 최고 20%까지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투기억제를 위해 충청권에 내렸던 각종 규제를 조속히 해제, 충청권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제정책을 시행, 충청권의 후유증과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정부의 종합대책은 지역피해를 최소화하고 충청권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충실한 부양책이 담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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