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2기 특조위, 실체적 진실 밝혀야한다
[사설]세월호 2기 특조위, 실체적 진실 밝혀야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18.04.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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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주기를 맞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국민이나 유가족들은 아직도 참사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사가 발생한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데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많은 실무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버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결의문을 통해 “4·16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한다는 특조위의 목적을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기 특조위에서 밝히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것인데, 부디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듯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특조위는 권력과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지는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국내외 기준과 경험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과 인력 확보 등 강력한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 검찰과 감사원에도 즉각 조사팀을 설치해 특조위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를 통해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이다.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특조위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4년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의 출범을 이끌었으며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생명이 어느 정도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통을 겪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2기 특조위는 더 이상의 활동이 필요 없을 만큼 침몰 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 진상 규명 방해 주체 등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와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과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미래이자 생명이 달린 일이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특조위 활동 성공으로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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