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사진),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강화와 함께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충북지방청 및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87명에서 115명으로 증원했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으로 경찰은 이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 등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범죄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강력 단속을 위해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별로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확대편성 해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