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이번에도 예외없이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ri우뚱하게 만드는 공약들이 남발될 것이다. 후보자들은 실효성 있는 공약 개발에 지혜를 모으고, 유권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을 내거는 후보자를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시기다.
충북지사 선거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경선에 쏠리는 사이 야당 후보들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12일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경국 예비후보는 최근 도내 북부와 남부를 돌며 각 지역의 맞춤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매일 공약을 쪼개 발표하며 자신의 모습을 언론에 자주 노출시키고 있다. 12일에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종합운동장과 야구장 미호천 하류로 신축 이전, 미호천에 드론 공원 조성, MRO(항공정비)단지 재추진, 민선 7기 50조원 투자 유치, 오송컨벤션센터 조기 건립, 철도테마파크 유치, 충북형 로컬푸드 클러스터 유치 등을 공약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앞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의 후보자가 확정되면 공약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터져 나올 것이다. 벌써부터 선거 사무실에 걸린 현수막에 공약을 적시한 예비후보자도 많다. 이중에는 자신이 공약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님에도 버젓이 게재해 유권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거 공약은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이어서 새로울 게 없거나 얹혀가는 듯한 공약은 주민에 대한 기만이다. 어떤 후보는 당선되기만 하면 당장에라도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있을 것 같은 무지갯빛 공약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는 주민을 얕잡아본 술수다.
대부분의 공약은 예산이 동반된다.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재정에 어디서 그런 뭉칫돈들을 갖다가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선심공약은 자치단체를 병들게 한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많은 민간부문 등에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후보자들은 좋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 대한 연구와 역량 개발로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후보자들이 일단 되고 보자는 얄팍한 수로 뒷감당도 못할 헛공약을 버젓이 내놓는 데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함몰돼 표를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유능한 후보와 포퓰리즘 공약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매서운 눈과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 당선용 공약을 내건 후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민 모두가 감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