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활용업체가 수거해가던 폐비닐, 스티로폼 등에 대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해가지 않겠다고 밝히자 각 가정마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로 혼란을 겪었다. 갈수록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집집마다 폐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재활용업체가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가구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가 이번 주 내로 폐비닐 등 재활용 선별업체의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에 나서고, 수거업체와 아파트단지 간 계약 조정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경우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행업체와 수거 위탁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정상 수거하도록 했으며 남양주시·하남시·광주시 역시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에 나섰다.

국민의 원성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부처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의 혼란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늦장 대응한 탓이다. 국내 쓰레기 재활용품 물량의 대다수를 수입해가는 중국이 지난해 7월 이미 수입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재빠르게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야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수거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 활용방안 및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와 줘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대형마트와 시장에서 비닐통부 및 스티로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 때 장바구니 들기 캠페인을 통해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나간 적이 있지만 흐지부지 됐다. 좀 더 강력한 계도와 대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하며 대형마트에서의 일회용품 스티로폼 사용도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위라는 점은 정부나 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근 수년 간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가 한몫했다. 앞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단지 수거·처리뿐만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수거·선별·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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