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태해결 단체장에 달렸다
전공노 사태해결 단체장에 달렸다
  • 충청매일
  • 승인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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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경 대응방침 천명에도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가 일정을 앞당겨 총파업을 묻는 찬반투표를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서 강행했다. 충북도내에서도 상당수 노조지부가 투표에 참여했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투표는 현행법상 불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파업권을 뺀 정부안이든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노동3권 완전보장 형태로든 공무원노조가 합법화가 될지언정 이번 찬반투표 참여자들은 자의나 타의를 떠나 범법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문책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사법적 조치일 뿐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책은 못된다. 해당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선시대 들어 이들이 보여준 통솔력은 사실상 무기력에 가까워 이번 사태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지난번 공무원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도와 시·군간 사무관 인사교류에서 보여준 기초단체장들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찬반투표를 하루아침에 진행한 것이 아니다. 파업찬반 투표 실시는 벌써 수개 월 전부터 예고됐다.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자치단체장들은 무엇을 했는가. 툭하면 지방자치를 한다고 외치던 이들이 중앙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지침을 기다렸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장 누구 한 명 나서서 이들을 설득하거나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국민 불편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서 공무원노조를 비난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자 뒤늦게 법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수선을 떨고 있다.
이번 사태에 나서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이같은 일이 재발될 때 대처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가 무서워 유야무야 해서는 안된다. 현 자치단체장들이 눈치를 봐야할 대상은 오로지 ‘주민의 한 표’임을 명심하고 예전과 같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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