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국민의 안전이다. 제천 참사를 비롯해 반복된 안전사고에서 경험하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인력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과제이며 절박한 정책이 됐다. 충남도의 경우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는 2022년까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워 부족인력 1천660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남 기획조정실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1천660명을 720명으로 조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19구급업무를 시·군 보건소와 민간 이송업체에 맡기고 화재예방과 대응은 의용소방대 관리 등 소방 고유 업무를 일반 행정부서에서 운영한다는 방안을 검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방인력의 확충은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업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바다를 접하고 있고 면적이 넓어 소방인력의 확충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했던 곳이다. 안 전 지사가 핵심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다.
당연히 원안대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최근 기획조정실이 일방적으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물의를 빚자,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46분께 개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소방서 여성 소방관 1명과 교육생 등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인력 확충 여론이 비등해지자 원안추진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누군가 희생이 담보 돼야 할 일을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태다.
충남도가 계획한 원안대로 인력이 확충 되도 소방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사고도 빈번하다. 이 같은 소방인력의 확충은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회조정실이 인력확충을 재검토 했다는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경시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우습게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소방인력을 줄이는 일이나, 현장 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방 업무를 보도록 하는 일은 위험한 발상이다.
충남도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안 전 지사의 사퇴 후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충남도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일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소방인력 관리만큼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생명보호의 근간이다. 소모비용이 많더라도 지방정부나 정부가 감당할 몫이다. 적어도 인력 확충에 관한 계획은 차질 없이 원안대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