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등 발빠른 대응
충북은 부서별 보고받는 방식만…대책 마련 필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교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상이다.

특히 ‘스쿨미투’가 연이어 나오면서 각 전국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본청에서 체육보건안전과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안을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 비위는 감사관실에서, 초·중등 교원 사안은 초중교육과 인사 부서에 신고를 받는 등 일원화 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사후 보고만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은커녕 가해자 처벌이나 제도적 개선 문제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일원화 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폭력전담신고센터’를 개설해 △성폭력 사안 신고 접수·상담(온·오프라인) △피해자 및 제보자, 증인 보호 △사안 조사부서 연계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해 놨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부의 성폭력신고센터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스쿨미투에 응답조차 없다는 뜻이다.

성폭력 사안에 보호받을 수 없는 도내 학생들은 SNS ‘스쿨미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SNS ‘스쿨미투’에 등장했다.

익명의 글로 해당 학교 졸업생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게시된 것. 익명의 작성자는 “교사가 방으로 불러 귀를 파달라고 했다”며 “당시 17살이었고 무서워 반강제적으로 선생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귀를 팔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회 직전 합숙 연습기간에도 자신의 방으로 학생 한명만 불러 술을 마셨다”며 “자신은 불려가지 않았지만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도 2016~2017년 방과후 지도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전달, 곧바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에서 인지 후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추행 등 교육계 미투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피해자 보호 제도 등 일반 사회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신고센터’로 링크될 수 있도록 했다”며 “성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청 자체에서 따로 접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교육부에 접수되면, 도교육청으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 내 성폭력이 빙산의 일각에 머물고 있는 스쿨미투와 관련한 신고와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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