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내용 국회 비준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어도 합의사항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비준 준비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차례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페이지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을 그대로 넣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정신과 기본사항을 이번 정상회담에 넣어서 이 정신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때 했던 내용까지 넣어서 이어가면서 이번에 그걸 아주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자, 그래서 법률적인 효력까지 발생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