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초과세수 활용…재정건전성 영향 없어
극심한 청년 취업난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추경으로 향후 4년 간 18만~22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상반기중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4조원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아마 4조 내외규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에 결산 결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을 쓰도록 하겠다”며 “지금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이 2조6천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기존 여유자금 1조원 플러스 해서 4조 내외 규모로 생각한다. 물론 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추경안에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에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추가 지원 대책과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들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지난해 초과세수 14조3천억원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이 돈으로 각 자치단체가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2015년(11조6천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천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다. 두 번 모두 일자리용 추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