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통령은 개헌안 제안만 해달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가 아닌 제안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인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 발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우군이나 다름없는 정의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재고를 요구한 것으로 청와대의 입장이 주목된다.

심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개헌안 협상의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행사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