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등 양지회 전현직 간부까지…정치개입·여론조작 철퇴
檢 “국고 63억 손실…원 전 원장 재산 추징·보전조치 취할 것”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과거 정권 국정원 지휘부 3명 등 6명을 구속 기소, 외곽팀장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은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뒤, 이들에 대한 치밀한 비판활동을 벌였다. 특히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해 일명 ‘외곽팀'을 조직하고, 거액의 활동비를 국고로 지급해온 것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국정원 수사팀은 26일 국정원 외곽팀 관리를 맡았던 심리전단 팀장 등 직원 3명을 비롯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유성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지휘부 4명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직무범위를 벗어난 외곽팀 활동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출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라 불구속 기소, 나머지 지휘부는 모두 구속 기소됐다.
외곽팀 관리를 맡았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2명이 구속되는 등 총 7명이 재판에 넘겨겼다.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 황모씨 등 7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외곽팀 십여 개를 관리하며 불법 선거운동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모씨 등은 외곽팀 운영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을 만드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외곽팀 관리를 맡았던 최모씨 등 심리전장 팀장급 5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및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 정치관여 활동 및 불법 대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외곽팀장 등 일반인은 늘푸른희망연대에서 활동한 차미숙씨를 비롯해 총 17명이 기소됐다. 이중 단순 외곽팀장은 12명,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련 인물은 5명이다. 차씨 등 외곽팀장들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활동비 수억원을 받아가며 포털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지회 회장을 지낸 이모(81)씨와 또 다른 이모(74)씨, 전 양지회 기획실장 노모(63)씨, 전 양지사이버동호회장이면서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유모(77)씨, 양지사이버동호회 총무 강모(65·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선거·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에 대한 중요 사항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국정원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정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48명의 외곽팀장들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댓가를 받으며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정치 관여 활동을 벌였다는 게 수사 의뢰 골자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 소속 검사로 구성된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팀 구성 후 늘푸른희망연대, 양지회, 한국자유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초반부터 속도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정치개입·여론조작 등 갖은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하자마자 국내 현안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 비판 및 국정홍보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시했으며, 직접 외곽팀 편성 방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께에는 인원·지원 활동비가 3배나 늘어나는 등 외곽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확대한 외곽팀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 관계자 등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보수·우파 논객이 대거 발탁됐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 대규모로 게시글·찬반클릭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들의 실적을 점검하면서 그에 맞추어 활동비를 지급했고, 특정 사이트 내 주요 현안별 점유율 변화 추이를 분석·보고하는 등 치밀하게 사이버여론을 조작, 관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을 하는 외곽팀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약 63억원 상당을 불법 지출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원 전 원장의 재산에 추징·보전조치를 하는 등 혈세 낭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