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미칠 악영향 우선 해결 노력 필요”

이원종 충북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결과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당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지사는 “신행정수도건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단념할 때가 아니다”며 “대통령 면담을 통해 충청권의 민심을 전달하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서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 위헌 결정이 나온 후 충청권 곳곳에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의 절차적 하자를 판시한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 등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당위성이 고려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에 큰 기대를 걸었던 충청권 500만 시·도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결정이 국론분열이나 국가 신인도 추락 등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지 주민의 실망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던 충청권에서는 더욱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에 의구심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헌법상 우리나라 사법적 판단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결정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당인 한나라당에서 지속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을 때 지사께서는 이와 상반되게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의 방침에 대해 반기를 드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당시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순수한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속 당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지만 행정 비중의 정치인에게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단체장의 의견이 당론과 배치될 수도 또, 협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입니다. 이와 배치되는 당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서야 합니다. 주민의 이익이 당론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당에 현실성 있는 충청권의 개발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신행정수도건설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과밀을 한계에 도달해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의 발전과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간 격차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경제의 발목을 잡아 국가 경쟁력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대 정부들도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으며 단편적인 정부시책과 단순한 재정지원으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행정과 경제의 수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수도는 워싱턴이지만 경제수도는 뉴욕이며,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호주의 캔버라와 시드니, 독일의 베를린과 본 등과 같이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과 경제의 수도를 분리함으로써 집중화의 폐해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고루 특성에 맞게 발전해 경쟁력을 가지는 선진국형 분권국가로의 체질개선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은 꼭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달리 충청권이나 정부여당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법무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공식요구에 따라 각하 의견서, 부적법 판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나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지사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앞으로 충청권 보상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까.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정과제이므로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건설은 철회 또는 백지화돼서는 안되며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데 기본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통해 충청권의 민심을 전달했고 정부측에는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업혁신도시 등의 선정에 있어 우선 배려하는 식의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이 나온다면 충청권이 본의 아니게 지역이익 챙기기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별법 제정의 절차적 하자를 판시한 법리적 판단일 뿐, 신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결론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성급히 단념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충청권이 뭉쳐 정부측에 중단없는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충청권의 공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신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형태의 정책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를 놓고 지역간 이기주의를 주장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충청권의 확고한 공조틀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그동안 다져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모두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챙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와 정치권은 서둘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초래된 주택분양, 건설경기 등의 분야에서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심달래기의 땜질식 정책 나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도시나 행정도시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실하고 세심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이래야 행정의 신뢰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조령모개식 정책 추진의 진퇴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이 정부와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