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기본안 마련 못한채 정략적 논쟁만 되풀이” 비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 높다.
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충북공동행동(충북공동행동)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충북공동행동’은 “지방선거가 130일도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본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략적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구획정 논의를 즉각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열어 선거구획정 등 정치개혁 현안을 놓고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국회에 따르면 헌정특위는 전날에 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제대로 된 회의도 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를 놓고 여당은 확대를 야당은 현원을 고수하는 주장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해 선거구 획정은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충북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청주지역 충북도의원 선거구를 현행 11개에서 13개로 늘리고, 도내 11개 시·군 기초의원 정수 또한 현행 131명에서 134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정개특위에 건의했다.
충북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헌정특위가 결정한다. 도 획정위는 헌정특위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와 충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도내 11개 시·군 의원 정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충북도에 대해서는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4인 선거구제 확대는 원내 1~2위 정당 공천자로 집중되는 시·군의원 선거구의 당선인 분포를 소수 정당으로 넓히는 효과가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는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불어 넣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4인 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도 획정위가 과거와는 달리 시민사회와 정당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서울, 대전, 부산 등 다른 지자체는 (국회 결정과 관계없이)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충북 역시 국회의 결정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정치개혁 요구를 적극 반영해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충북도의회는 중앙당 입장만 대변하는 거수기가 아닌, 지역 정치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