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지금도 하루 등락이 30%가 되고, 몇 분 동안에 등락 폭이 600%까지 되기도 한다. 3%도 되지 않는 은행 이자나 2천500선을 넘어선 코스피와 비교되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과 비슷하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예고하자 가상화폐 가격 하락이 상상을 초월했다. 한편 이 하락 기회를 이용, 매수해 떼돈을 벌고, 이 정보를 미리 안 공무원이 돈을 벌었다고 한다.
정부 정책으로 대박이 쪽박이 되었다고 생각한 국민의 대통령 지지율이 6%나 떨어졌다. 돈 많은 사람은 정부 규제 속에서도 1년 사이에 집값이 12% 상승하여 앉아서 1~2억씩 돈을 벌었다는 뉴스가 지속하고 있다. 이 와중에 100만원, 20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천만 원의 대박을 꿈꾸는 20~30세대의 기대를 예고도 없이 무너뜨린 정부에 신뢰를 보일 젊은이가 있을 수 없다.
경제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자원배분 상태인 완전경쟁체제를 시장이 구축하지 못해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은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서 독과점이 없어야 한다. 둘째는 거래되는 상품이 대체재가 없이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시장에의 참여와 퇴거 및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자나 수요자는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장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와 정책은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가능한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가상화폐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하나 기본적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개입은 가상화폐 또는 암호 화폐가 무엇인지 수요자인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상화폐, 암호 화폐, 가상증표 등 이름도 제각각으로 사용한다.
아직도 정부는 가상화폐를 돈이나 카지노의 코인처럼 보는 듯하다. 이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낳은 활용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많은 미래학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은 기존의 시장과 국가 질서를 넘어서고 소수 금융기관과 국가가 지배하는 체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정부가 국가 중심의 규제 정책으로 막아서 아편 중독, 도박 중독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규제하고 억제하는 것보다 가상화폐와 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현 수준의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정보를 주어 국민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장이 아닌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국가와 시장의 신뢰는 것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