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재발방지 대책이 우선”
“소방공무원이 무슨 죄입니까?”
지난달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초동 대응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 청원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는 지난 20일 ‘소방관이 무슨 죄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시작돼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제천 화재 참사는 크게 봐서 나라의 잘못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에 쓰는 예산 3분의 1만이라도 소방청에 써보십시오. 화제가 되니 누군가는 희생양이 돼야할 거고, 만만한 소방관 몇몇을 골라 처벌해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며 “정권의 안위를 돕는 경찰에 대한 편애를 버리고 당장 소방청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경찰에 버금가는 처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인의 의견도 다양하다. A씨는 “무슨 참사만 발생하면 무조건 현장 공무원들 탓하는 풍조부터 없애야 한다”며 “소방공무원들도 책임져야 할 자식과 아내, 부모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모든 사고에 완벽한 대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방관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소방관 처우개선한다더니 압수수색과 직위해제라니… 소방관들 사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제천소방 탓 몰아가기는 마녀사냥 어떡하나요’, ‘제천소방관 수사 즉각 중단 하십쇼’ 등 21일 현재 제천 화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제안에 올라온 청원글은 460여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 17일 시작된 ‘제천화재 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반대’ 청원은 21일 오후 4시 기준 청원 인원이 2만8천여건을 넘었다.
청원인은 “제천 화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충북경찰청은 소방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나 직무유기로 사법처벌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라며 “현장대응 책임을 물어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선례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현장대응에 실패하면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작두날이 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는 지난달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9명의 사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