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차관, 최저임금 공약 달성 시기 연장 가능성 시사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정확히 2018년 이후 어떻게 할지는 상세히 말씀 못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1만원 목표에 대해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전하자 고 차관이 답변에 나선 것이다.
고용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공약을 좇지는 않을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만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보다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020년에 1만원이 되는 문제나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문제, 두 가지는 내년 집행상황과 여러 여건을 봐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됐다. 하지만 이달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