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의 입학금도 없어진다.
교육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4년제 사립대보다 입학금 의존율이 높아 폐지할 경우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전문대교협은 입학금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입학금 책정 근거가 불분명한 데다 폐지 여론이 커지면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대의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키로 했다.
입학금의 33%의 경우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입학금이 100만원인 학생은 2018년 13.4% 감축된 86만6천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2017년 입학금의 33%)을 지원 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만6천원이 된다.
교육부와 전문대교육협은 입학금 폐지 계획에 따른 재정 감소와 관련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가져가고,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강화(Ⅱ유형 지원 확대)하고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 입장에서 2018년에는 621억원, 2019년 800억원, 2020년 979억원, 2021년 1천158억원, 2022년부터는 1천339억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