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계과제 기업 추천 과정서 관련 없는 기업 선정 확인
테크노파크·충북대 보육센터, 사업 대상 선정시 이중 혜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등이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의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혁신센터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계과제 사업에 기업을 추천하면서 센터와 관련이 없는 기업을 연계과제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순 공모전 참여기업이나 혁신센터 공용 공간을 사용한 기업, 일회성 방문 상담을 받은 기업들까지도 지원기업의 범위에 포함해 연계과제에 추천했다.
연계과제의 경우 창업과제의 경쟁률(6.6대 1)보다 낮은 수준(1.3대 1)이다.
실제로 추천된 기업 중 4개 기업이 최종 과제 수행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충북혁신센터는 또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4개 기업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2016년 2차와 2017년 1차 연계과제 추천기업으로 선정 등 모두 8개 사업에서 추천 기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지역 창업기업 간 연계과제 수행 기회의 공평성이 저해된 셈이다.
충북TP와 충북대학교 보육센터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충북TP와 충북대 보육센터는 입주기업 대상 사업에 기업들의 중복 입주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입주기업 대상 사업에 선정해 사실상 이중 혜택을 받게 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에는 ‘입주대상자’의 규정에 따라 입주 대상 기업의 주사업장이 보육센터에 실제 입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기부는 연구소 또는 지사 등만 입주하는 경우에는 보육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충북TP와 충북대 보육센터는 실제 주소 등록지가 다른 지역(충북 청주시 흥덕구)인 기업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산업기술단지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충북TP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대 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각 기관 입주기업이라는 사유로 입주기업 대상 사업에 선정돼 이중 혜택을 받지 않도록 입주기업 선정 시 기업들의 중복 입주 현황을 확인해 입주기업들의 실제 공간활용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