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동시 개헌 강조…野, 권력분권 요구
15일 오전 첫 전체회의가 개최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개헌·정개특위는 첫날부터 공방을 벌이며 탐색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로 어떤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기득권을 버려야한다는 각오 없이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특위가 새 것을 연구하기 보다는 논의됐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나간다면 시간의 문제는 그리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며 “2월에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고, 예비 후보들이 선거구가 어디인지 알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도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합의 정신과 내용의 충실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합의가 안되면 추후에 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집중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신년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권력구조 합의가 어려우니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하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셨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상수 의원도 “혹시라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서둘러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넘기기 식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