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부당사용 피소 청주시, 소유권까지 돌려받은 사연은
토지 부당사용 피소 청주시, 소유권까지 돌려받은 사연은
  • 이대익 기자
  • 승인 2018.01.1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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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찾기 TF팀 김희선 주무관
철저한 증거자료 조사로 소송서 승소

 

청주시가 토지를 부당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소됐지만 한 공무원의 철저한 증거자료 조사와 소송대응으로 문제 토지의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

주인공은 시유재산찾기TF팀 김희선 주무관이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지난 1983년 당시 사직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돼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던 땅이다.

청주시가 도로개설 당시 제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개인명의로 있다가 원소유자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토지를 상속해 지난해 6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보상 당사자의 사망과 공사 후 30년 이상 경과된 도로부지여서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유재산찾기TF팀의 노력이 없었다면 보상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할 뻔했다고 한다.

이 소송에서 이겨 청주시는 일부 취득세를 민원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토지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상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유권이전 소송을 따로 해야 하지만 이 소송은 두 가지 소송을 한 번에 정리 하는 법적인 효과를 가졌다”면서 “이전되지 않았던 주변 토지 4필지도 청주시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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