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정남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세청의 중앙언론사에 대한 일제세무조사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공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정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번 회의는 여야간사간 합의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회의에 불참했으며, 안 국세청장도 민주당의 불참 방침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 소속 최돈웅 위원장의 사회로 단독회의를 열어 여당의 회의 불참과 안정남 국세청장의 불출석을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민주당측의 집단불참은 현재 의료재정파탄으로 민심이 도탄에 빠진 가운데 회의를 열 경우, 여기에 정부의 언론말살 음모가 드러나 여권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박종근 의원은 “국세청이 언론사 조사를 하면서 기자들 개인의 계좌추적까지 하는 것은 탈세조사의 범위를 넘는 조세징수권 남용사례“라며 “당연히 국세청의 입장과 경위를 듣고 대책을 다뤄야 하는데도 국세청장이 참석을 거부하고 여당의원 전원이 불참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오연 의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자들의 계좌추적 문제를 당연히따져야 하는데 여당은 왜 반대하는가”라며 “특히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고책임자인 재경장관이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는 이에 따라 국세청 현안보고와 함께 이날 안건으로 예정됐던 파산법개정안과 회사정리법 개정안 등도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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