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예산 전액 삭감한 시의원에 규탄·항의집회 열려
의원들 “예산 ‘0’ 허위사실 유포한 위원장에 법적 검토”
최근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공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돈 달라고 겁박하며 집단행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일고 있어 말썽을 사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본청 시정담당관은 물론 각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최근 3년간 적게는 2천500여만원부터 많게는 1억2천여만원으로 편성, 2016년 총 7억3천여만원, 2017년 총 8억3천여만원의 혈세를 매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2018년도 총 7억여원의 시민의 혈세가 세워져 있음에도 협의회 예산 5천200여만원을 삭감했다 등의 이유로 지난달 18일 시의회 집단항의방문을 시작으로 28일 공주시청 앞에서 일부 시의원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집회까지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주시 주민자치배움마당 행사에서 ‘오시덕 시장과의 행복토크’를 진행해 일부 시민들로부터 ‘주민자치 예산으로 시장선거 토크쇼’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논란과 반발이 심화됐다.
공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8일 예결위가 의결한 3천만원이 감액된 ‘2018년 예산안’을 뒤집고 삭감안을 수정발의, 129억5천874만원을 추가로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작 5천200여만원의 협의회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규탄 대상으로 삼아 집회를 열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각 읍·면·동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로 발족한 단체로, 시의회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특정단체가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원들을 공식적으로 찾아가 집단 항의하고 집회를 연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시민의 혈세를 자기들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소리냐?, 추운겨울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소외계층들을 위한 예산은 생각도 안하는 ‘주민 없는 단체’가 바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소통하는 면민·행복한 인생운영, 지역위원회 참석실비,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등으로 본청과 각 읍·면·동에 매년 7억∼8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제7대 시의회가 의원들 간 양분화로 파행과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이들 단체는 ‘모르쇠’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장애인단체 등의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회장 한 개인의 집단이 아니며 400여 주민자치위원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는 집단지성이 있는 모임으로 의회는 더 이상 회장 독단 모임으로 호도하지 말고 토크쇼가 시장선거용이라는 그들의 잣대는 천인공노할 망발로 최근 화두인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 충남도의 여러 행사를 벤치마킹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해당 의원들은 “주민자치 활동이 잘 이뤄지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쓰여 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확인 됐다”며 “시장선거용 토크쇼로 상당부분 할애 해 운영 했던바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하다”면서 “주민자치 예산 ‘0’원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위원장에 대해 법적 검토해 검찰고발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