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2018년 대한민국 그곳에 가면 핵 위협과 전쟁의 공포도,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갈등도, 힘을 과시하는 갑질도 없고, 돈과 물질에서 소외된 사람도 없다.
사람은 양도할 수 없는 노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 그곳에 가면 사람이 자기 노동의 결실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도 돈에 의한 돈의 재생산도 신성한 사람의 노동을 무시하지 못한다. 노동의 결실이 시장이 아닌 사람에게 속하고 자본과 독점의 횡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이 3만달러가 되고, 146조의 복지예산이 투입되어도 68만명의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 아동은 줄지 않고, 노령인구의 빈곤율은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빈곤 속에서는 고상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2018년 대한민국 그곳에 가면 빈곤으로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버린 사람이 없다.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게 상호 타협과 조정으로 사회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많은 정치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의 권리와 주권자를 위한 활동을 보기 어렵다. 2018년 대한민국 그곳에 가면 정치가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보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인 정의가 있는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권력과 돈이 없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조광조는 ‘불의는 정의를 이기기 쉽고 정의는 보존하기 어렵다’고 했다. 불의가 존재하는 한 정의가 존재할 수 없다. 정의를 위해 불의가 싹트는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가 있으면 억울한 사람이 없다. 억울한 사람은 남과 자신을 원망해 슬퍼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게 된다. 2018년 대한민국 그곳에 가면 억울해서 응어리진 한을 품고 죽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현대 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재난 이외에 기술 발전과 사회의 복잡성, 인간의 소외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매일 사고가 나고, 사망자가 생기며,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살인의 추억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 그곳에 가면 인재라 부르는 사건이 없고, 생명을 경시하지 않으며,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없다.
인류는 기원전부터 현대까지 약 1만 건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대부분 3년을 지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도자와 정치인, 사업주와 노동자는 서로에게 그리고 개인은 건강을 위해 금연하고 운동하겠다고 약속한다.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른 사람과 약속하고, 자신과 약속한다. 그러나 약속은 공약(空約)이 되고, 계획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된다. 2018년 대한민국 그곳에 가면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