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군간부 선발 2배 확대

국방부는 지난 20일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여군 지휘관도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 2017년 현재 1천100명에서 2022년 2천45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같은기간 여군 비율은 5.5%에서 8.8%로 늘어날 계획이다.

또 GOP,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의 지휘관 직위에 기존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자)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차별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예방과 상담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민간전문 상담관을 기존 23명에서 4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각군에서 겸직으로 운영됐던 양성평등센터장을 전담직으로 바꿔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육군은 안전관리센터장이 양성평등센터장을 겸직하고, 해·공군의 경우 병영정책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육군 7개, 해군 6개, 공군 4개, 해병대 1개 등 18개 부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