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처리 무산…한국당 비난 빗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14일 민주당은 전날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당도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며 공청회는 빠른 시일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지난 11일 의결하고 13일 전체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현행 국회법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반발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건 전형적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한 건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대승적 논의에서 특별법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까지 밝혀 그나마 다행”이라며 “37년간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다. 그런 점에서 5·18 특별법 제정은 20대 국회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