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박사

2017년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였다.

국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현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문 일이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된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기대해 본다.

얼마 전 발표된 경제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10명 중 6명은 자신을 중산층이 아닌 빈곤층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적 빈곤층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면 중산층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중간층에 분류되는 계층'이라고 나와 있다. 정확한 뜻이나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중산층을 중위소득(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분류상의 중산층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득이나 자동차, 아파트처럼 경제적인 것으로 프랑스에서 몇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즐기는 운동이 있고, 외국어를 말할 줄 아느냐의 비금전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중산층도 없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도 없는 것 같다. 중산층들이 자신들을 빈곤층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감소와 상류층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소득이 올해 3분기에도 감소해, 8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통 가구의 실질소득이 올해 3분기에도 0.25% 감소(전년 동기 대비)해, 8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2003년 이래 최장 감소 기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속에 빠졌던 2009년 당시에도 가계소득 감소는 4분기 이상 지속된 적이 없었다. 지금의 소득감소 지속이 최악임을 말해준다.

반면,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평균 소득액은 26억8천600만원으로 이는 종합소득세 중위 소득자보다 248.1배나 많은 수치이다. 고소득층인 상위 20%(소득5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올해 3분기 2.34% 증가(전년 동기 대비)했고, 상위 10%(소득 10분위) 초소득층 가구는 이 보다 높은 3.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은 지난해 1분기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실질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1년 넘게 감소하였으나 고소득층은 소득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불균형이 더 악화되어가는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가 초래됐고 최고의 실업률, 청년실업문제, 고가의 주거비부담 등으로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시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를 거쳐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한 7포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정부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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