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KB은행과 임차인 보호 협약…국민임대주택 전환 착수
충북 충주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용관동 쉼터리버타운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손을 맞잡았다.
이날 조길형 충주시장, 윤영중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장, 윤석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오만진 KB연신관리센터장,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역할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건축물의 수리를 위해 5년간 주택수리비 부담과 매입대상 주택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대상 주택을 경매로 매입, 이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KB국민은행은 매입대상 주택의 경매 개시 등 시행사의 해당 주택 매입업무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각 기관은 앞으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매입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 전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쉼터리버타운은 28.56㎡∼38.56㎡ 규모의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주택으로 1999년 1월 25일 임대아파트로 준공됐다.
준공 후 분양전환과 경매를 통해 총 498세대 중 359세대는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나머지 139세대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임차세대는 2014년 5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졌다.
입주자 대부분은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영세주민들로 강제 경매를 통해 집을 잃거나 700만~3천만원의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에 시는 부도가 발생한 시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KB국민은행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입주민의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안감 해소에 집중해 왔다.
조 시장은 “협약에 이르기까지 임차인들의 고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3개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모델 삼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