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 합의 등 동반자적 관계 구축 추진
옥천군과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의 문제점 개선을 논의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금강수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진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7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이경용 청장 등과 면담하면서 금강수계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테스크포스(TF)가 조만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TF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옥천군에 공문을 보내면 군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옥천군이 금강수계법 관련한 개선 건의 내용 등을 검토해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이경용 청장에게 그동안 반복적으로 논의했던 금강수계관련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고, 금강수계 토지매수로 말미암은 옥천군의 영향과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며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비 확보 방안 강구 등의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대청호 상류지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신설과 토지매수범위 조정을 한강수계법에 준해 검토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며 “기존 매수토지는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했다”고 덧붙였다.
옥천군은 이와는 별개로 금강수계법 개선을 위한 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청원운동을 오는 20일까지 전개해 22일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13일에는 지역 주민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옥천군의회, 옥천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강수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연다.
오는 15일에는 금강수계 문제점과 해결 방법, 상수원 수질보전 방안과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 강구 등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