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욱 < 청사모 기획위원장 >
대한민국의 시선이 온통 충북으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외쳐온 충청도 소외론이 무색할 정도로 충북은 미래 신도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행정수도의 이전이 충북에 가져올 경제이익은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누수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상대적가치가 너무 크다보니 조그만 이익에도 감지덕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행정수도이전으로 발생하는 반사이익의 규모를 계산해 최대한의 수혜를 보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충청도 소외론의 표본이었던 충북의 북부삼군, 남부삼군에도 그 혜택을 줘야 한다. 물론 행정수도의 위성도시인 청주·청원지역은 이번기회를 계기로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보다 멀리”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정작 주인들은 동네잔치를 준비하는 어리석음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외지인들에게는 어리석다는 표현으로 보여지며 애매한 지역주민들만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세계 제일이나’,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들은 그에 걸 맞는 노력을 할 때 빛이 나는 것이다. 구태의연하게 수 십 년을 이어온 관행에 젖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와 다를 것이 없다 하겠다. 앞으로 다가올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충북의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현황을 검토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충북을 떠나가고 있다니 하는 생각에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공공기관유치와 기업유치운동이 활발히 진행돼야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내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관리라 하겠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들은 맨발벗고 뛰어도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워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기업하나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고 수 십개의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충북은 수도권공장 총량제 폐지와 함께 몰려올 수도권 기업유치단에게 충북의 기업들을 고스란히 내어줄지도 모를 일이다.
제발 바라 건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모델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주장하며 결국은 기업들의 영세성은 뒤로하고 제도와 개선만을 고집하거나 기업운영의 조건을 무시한 원칙론을 고수하는 관행으로는 기업과 지역이 함께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사간의 문제로 삐걱거리는 기업들에게 행정규제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정당국의 자치단체운영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제재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몇 십만 인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령들이 수백만을 준비하는 미래도시의 정책에 반영된다면 이 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지역으로 오겠다는 기업들은 업종을 선별한 후 우선 “받아들이고 나서 고치고 보완하는 행정”이 어찌 보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기업들에게는 지나친 간섭으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지역재정에 기여하는 보물단지로 생각하고 아끼고 보살피는 정책이 우선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행정당국이 앞장서야 할 우선과제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식변화를 주도하는 일이라 하겠다. 결국 주민 그자체가 이 혼란한 사회의 가해자이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