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복씨앗학교 운영 ‘난타’

충북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행복씨앗학교’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0일 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열린 ‘제360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쟁점은 ‘행복씨앗학교’ 운영이었다.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잘못된 예산 운영이 행복씨앗학교의 현실로, 사업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행복씨앗학교 사업 자체의 존폐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체계 혁신을 위해 추진된 행복씨앗학교 운영 혈세가 일부 학교에서 간식비나 비품 구매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기초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의 내년 행복씨앗학교 운영 본 예산 편성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가 됐다.

이날 열린 행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윤홍창(자유한국당·제천1) 위원은 “행복씨앗학교 예산낭비를 그냥 눈감고 넘어가면 학교는 썩어 갈 것”이라고 한탄했다.

윤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행복씨앗학교 예산집행 위반 및 방만 운영 자료’를 보면 행복씨앗 준비교로 지정된 오송유치원이 지난해 씨앗학교 예산 49만원으로 신발정리함을 구매했다.

행복씨앗학교로 지정된 오창초는 지난해 홍보달력 제작을 위해 160만원을 썼고, 올해는 1·2학년 단체복을 맞추는 데 13만원을 사용했다.

행복학교 지정학교인 상촌초는 2015년 동아리실을 꾸미기 위해 혁신학교 예산 200만원을 쓰기도 했다. 매괴여중은 혁신학교 예산 76만원을 들여 중창단 단복도 구매했다.

일부 학교는 행복씨앗학교 예산 편성·집행 매뉴얼에도 없는 간식비로 교육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

송면중은 올해 26회에 걸쳐 간식비로 310만원을 사용했고, 국원고는 지난해 간식비로 380만원을 집행했다.

윤 의원은 “행복씨앗학교 중 10여 곳은 학생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 집행도 전무했다”며 “학생들 위해 써야할 예산으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방송기자재 등을 구매하는 기가 막힐 일이 행복씨앗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탄했다.

또 임헌경(국민의당) 위원은 “행복씨앗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적 학습목표는 존중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미래 인간생활에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학습능력’부터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행복씨앗학교 지정 중학교 7곳 중 2016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3.0%로 도내 기초학력 미달 평균비율인 2.38%를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씨앗학교 지정 고교의 경우 도내 기초학력미달 고교 평균비율 2.01%보다 11배 높은 22.3%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특히 행복씨앗하교 중학교 6개교 중 A중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0%에 이르고, B중학교는 2015년 0%에서 2016년 11.9%로 급등했고, C중학교는 2015년 0.9%에서 2016년 3.6%로 증가했으며, D중은 2015년 2.9%에서 5.40%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행복씨앗학교 운영 초기 우려했던 학력 저하 우려가 현실화 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지역의 한 고교는 전교생이 172명 중 32명이 기초학력 미달로, 기초학력 미달인 20점 미만의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탄했다.

이어 “아이들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학습능력은 배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임 위원은 “행복씨앗학교의 잘못된 예산이 최소한의 학력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학교생활 부적응에 이어 학업중단, 학교폭력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행복씨앗학교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면 사업 자체의 존폐 논의까지 가야 할 정도다.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기초학력프로그램과 고교교육력도약사업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