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개신교측이 14일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당장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개신교측은 여전히 제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개신교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일 전체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신교측이 독자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반대했고 해당 간담회는 무산됐다.
정부는 개신교측 입장을 수용, 개신교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타 종단은 이미 제도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별도 간담회 없이 실무적인 안내만 마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과세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신교측에 종교인 과세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신교측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개신교 단체들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를 유예하고 안하고는 정부가 정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도 시행은 법률적 사안인 만큼 국회소관이라 토론거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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