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열린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의 경우 새 정부에 대한 국감이기 보다는 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검찰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국정감사조차 보이콧하는 여러 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한국당이 국정감사 이틀을 남겨 놓은 30일 나흘 만에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했지만 1백명이 넘는 의원들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국감장을 나와 주장한 내용들이 생떼 수준인데다, 다시 복귀하고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해당 언론노조입장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다. 지난 10년간 공권력에 복종하며 수많은 언론탄압을 주도했던 전 두 정부의 행태가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는 중에 이 같은 주장은 어처구니없다.
방문진의 보궐이사로 선임된 두 사람은 애초 여당 몫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여당이 바뀌었으므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인사 몫이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논란을 우려해 애초 추천하지 않았고 방문진이 자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한국당 주장대로 보궐이사 선임을 자신들 몫으로 한다는 것은 방문진 이사 선임을 독점하겠다는 막무가내식의 억지주장이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국감까지 보이콧하며 장외로 나간 것은 국민이나, 국회 본연의 임무나 모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이나 국정감사 보이콧이 더 이상 명분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정종합감사장에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은색 양복과 검정색 넥타이를 매고 언론탄압이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왔다.
여전히 정책보다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할애했다. 방송장악이냐, 개혁이냐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국감파행의 원인을 현 정부와 민주당으로 돌리기도 했다. MBC와 KBS 양대 노조가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경영진을 감싸느라 급급해보였다. 국감의 의미를 왜곡하는 일이다.
한국당은 두 방송사 직원들의 절규가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10년간 방송의 비정상을 바로 잡는 일은 어떤 적폐청산보다 선행돼야할 과제다. 두 방송사가 하루빨리 파업을 끝내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폐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국감 보이콧이나 국감현장에서의 역할왜곡은 직무유기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름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