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혀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곧 지방분권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개헌과 별도로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행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포괄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한 새정부는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 재정자립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으로 지방분권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나와 주지 않는다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도 현재보다 강력하게 추진된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는 구상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발전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지방정부가 특색에 맞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충북과 충남은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각각 무엇을 차별화해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로인한 사회·지역간 양극화가 심해졌다. 더 이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분야별·지역별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된지 22년이 됐다. 충북과 충남이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 맞는지 점검하고 지방분권시대가 현실화 됐을 때 최대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란다.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재정자립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재정자립은 물론 지역특성화 방안 등 철저한 마스터플랜하에 지방분권이라는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