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절반에 가까운 5개 군과 88개 읍·면·동이 소멸 위험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역 소멸은 가임여성(29∼39세)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점차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마침내 자치단체가 사라진다는 개념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유종선 교수가 공동발간한 ‘지방 소멸 현황과 대처 방안’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5곳이 소멸 가능지역으로 분석됐다. 소멸 지수가 2 이상이면 소멸 가능지역 기준을 충족하는데 보은군은 무려 4.66에 달하고 괴산군 4.01, 단양군 3.84, 영동군 3.16, 옥천군이 3.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 15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가능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옥천군 안내면(11.01) 등 88곳이나 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소멸 가능 5개 군에 집중적으로 포함돼 있다.
농어촌 인구는 1970년대 전체 인구 대비 57.4%에서 2040년께에는 8%대까지 떨어질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면 몇십년 후의 지방 소규모 지자체의 소멸 우려는 결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다.
지방의 공동화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데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시골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한다는 것은 곧 인근 시·군으로 통폐합되고, 이는 중소도시의 자원도 얕아지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국가적 예산 낭비도 무시할 수 없다. 인구가 줄어도 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외형유지를 위해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과 공무원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농촌의 위기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되더니 이젠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농촌사회는 붕괴 직전이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우고, 농업 경쟁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7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위험지역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시 4곳, 군 36곳, 구 17곳을 꼽았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소멸 시기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지난 10여년간 무려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극복할 있는 대책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지방인구 유입 및 산업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확립 등이 시급하다. 단기 지원책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 찾기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