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어 법조인 양성 체계는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는 로스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마냥 곱지만은 않은데서 출발한다. 로스쿨이 도입된지 9년이 됐지만 ‘비싼 등록금’, ‘특혜(부정) 입학’ 등 부정적 인식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이고, 장학금 지급율도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금수저 로스쿨’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이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이다.

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 비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지난해 38.75%에서 올해 30.4%로 떨어졌다. 특히 사립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계속 감소했고 올해 28.4%에 그쳤다. 저소득층이 진학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니 로스쿨이 고소득층만 진학할 수 있는 전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법시험은 ‘줄 없고 빽 없는’ 서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였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지금까지의 사시 합격자가 응시자의 3%에 불과하는 등 유능한 인재가 ‘고시 낭인’으로 전락되는 국가적 낭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년제인 로스쿨은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을 뽑아 폭넓은 식견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로스쿨은 여전히 운영 방식의 문제로 인해 논쟁이 뜨겁다. 대표적인 게 부유층·권력층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연 평균 2천만원 안팎의 비싼 학비로 인해 수험 준비와 학업 기간을 감당할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아예 입학이 어렵다는 불만도 많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 자녀들이 판검사가 되거나 대형 로펌으로 가는 사례가 퍼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란 지적도 받고 있다.

부모 재력(財力)이 로스쿨 진학을 좌우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즉각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로스쿨 제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아울러 대학에서 로스쿨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학금 수혜 범위를 늘리면서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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