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현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명했다.

유남석 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재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9인 재판관 체제가 완료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유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남 목표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