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해답, 사회적 경제서 찾는다

사람중심의 지속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공개됐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14명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헤이그라운드는 최근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들과 문화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3차 회의 장소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 실현을 뒷받침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1차 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타가 될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일자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로드맵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5대분야·10대 중점과제·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했다.

5대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으로 10대 중점과제로 채웠다.

100개 세부추진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별로 이행가능 단위를 기준으로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이후로 세분화 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집중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일자리 정책에 새로 반영됐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성까지 갖춘 사회적 경제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결혼이주여성·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고,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신종 직업군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주거환경·문화예술·협동조합·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영역의 주요 분야의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임팩트(Impact) 펀드를 신설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상시 회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로드맵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와 단계별 충원계획도 함께 담겼다.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명을 확충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파출소 수사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을 2만3천명 규모로 충원하고,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등 교원 2만명 등 꾸준하게 소요가 제기된 공공기관 인력부터 충원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 전환하되, 500명 내외의 대규모 컨설팅팀을 구성해 조정·중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말까지 7만명 내외, 5년간 20만명 수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친환경·스마트카·드론·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사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홈 등 생활과 밀착된 일자리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산업 및 과학문화산업 육성 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혁신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사전허용에서 사후규제 방식의 네커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 신제품은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않는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한다.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 내에 시장출시가 가능한 패스트 트랙 인증제의 실표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 미래시점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모아 사전에 정비하는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도 추진한다.

차질없는 정책 실행을 위해 100개 세부 추진과제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분기별 이행상황을 일자리 기획단에 제출토록 했다. 민간전문가, 현장근무자,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로드맵 현장점검단’도 구성해 현장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보완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별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