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줄었지만 20대 사례는 늘어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4년 간 전체 개인 파산 신청은 2013년 5만8천951명, 2014년 5만7천488명, 2015년 6만5천868명, 지난해 5만2천31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면책 신청도 2013년 5만6천935명, 2014년 5만5천398명, 2015년 5만3천811명, 지난해 5만155명으로 줄었다.

반면 20~29세까지 20대의 경우 개인 파산 접수가 2013년 484명, 2014년 499명, 2015년 542명, 지난해 743명으로 1.5배 늘었고 개인 면책 신청은 2013년 628명, 2014년 636명, 2015년 692명, 지난해 730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최근 4년 평균 개인 파산·면책 접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파산 접수 1만9천771건, 면책 접수 1만9천516건으로 집계된 50대였다. 다음으로 40대(1만5천900건·1만6천462건), 60대(9천609건·8천783건), 30대(5천483건·6천162건), 70대(2천810건·2천480건), 20대(567건·671.5건) 순이었다.

금 의원은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