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국가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오늘날에는 전략적 정책이나 계획을 요구한다. 전략적 정책은 전략적 사고가 뒷받침되는 정책이다. 전략적 사고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사고이다. 전략적 사고는 합리성을 강조하나 직관성도 받아들인다. 즉 전략적 사고는 문제의 기술과 분석을 기초로 하는 합리성을 중시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조적이고 직관적 사고이다. 전략적 사고에서 창조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는 과거와 같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문제가 아닌 선례가 없고 정형화된 대안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략적 사고는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리드카(Liedtka)는 이러한 전략적 사고로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략적 사고는 목적을 중시한다. 전략적 리더십은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가진다. 이 목적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된다. 전략적 사고는 시스템적 사고를 요구한다. 시스템적 사고는 어떤 현상을 다양한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로 보는 총체적 사고를 요구한다. 전략적 사고는 시간을 중시한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계적으로 생각한다. 전략적 사고는 가설 지향적 사고를 요구한다. 전략적 사고는 핵심적 행위로 가설을 만들고 이를 검증한다. 전략적 사고는 지적 기회주의를 가진다. 전략적 사고는 부정적 사고가 아닌 긍정적 사고로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의 가능성 및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 가운데에서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기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중단하게 된다. 전략적 사고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한다. 지적 기회주의는 명확한 비전이 없을 경우에 종종 발생하게 된다.
국가는 이번 주에 커다란 결정을 해야 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이냐, 건설 재개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원전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고 이에 대해 강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 탈원전을 한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 의제화하는 것은 전략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속성을 많이 가진다. 이것이 정치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은 탈원전 문제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략적 방법은 지적 기회주의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이 같은 기회를 가지고 논의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통령 공약 사항인 탈원전의 공론화는 논의를 구조화해 토론의 형평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전략적 정책 결정은 가설의 지속적 검증을 추구한다. 그러나 지금 탈원전에 대한 가설을 일반 시민 500명이 중심이 되어 검증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못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