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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할지 의문”
“전환 3대 조건 제대로 이행 안 돼”
2017년 10월 12일 (목) 20:18:53 김천수 기자 solkims@empas.com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정부가 조기 전환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전환의 3대 조건 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은 2014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당시 3가지 조건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지휘통제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핵미사일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안보환경) 등이다.

지휘통제 군사능력의 경우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기 위해 교리, 조직, 훈련, 장비 등을 작전, 정보, 통신 등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 146개의 과제를 잡고 있다.

경 의원은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핵잠수함, SM-3, EMP 대응능력 등이 추진된다면 전력화 시기는 2020년 중후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국가적 안보상황,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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