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도의원 “동부지역 인구감소·저발전” 권역 조정 주장
이 지사 “지리적 영향·투자기업 선호 영향…의견 수렴 후 검토”
충북도의 시군 발전 정책이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주장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충북도의회 윤홍창 의원(제천1·자유한국당)은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충북의 발전이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충북도의 균형발전정책의 지역 범주를 북부·중부·남부로 하지 말고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는 낙후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지난 10년 동안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개발과 경제 규모 격차는 더 커졌다”라며 “청주, 진천, 음성, 충주, 옥천, 증평 등 도내 서부 지역 시·군의 경제 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영동 등 동부 지역은 인구 감소와 저발전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권 시·군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123만여명에서 130만명으로 늘었으나 동부권 시·군은 29만여명에서 28만여명으로 감소했다”라며 “충북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서부권이 8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군별 지방소득세 역시 서부권이 도내 지방소득세 총액의 79.1%(2016년 기준)를 차지했다”고 들었다.
그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지방세 수입 비율 또한 서부권이 80%를 넘고 있고 지난해 서부권 시·군의 지방세 수입은 8천653억원이었으나 동부권 시·군은 1천500억원에 그쳤다.
산업단지 분양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충북 서부권 시·군의 산업단지는 완판됐거나 한 자릿수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동남부권의 영동·괴산·단양 지역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은 20~42%로 집계됐다.
도의 투자유치 실적 또한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했다. 6월 현재 민선5기 투자협약 금액은 서부권이 53조3천513억원이었으나 서부권은 4조2천491억원에 그쳤다.
시·군이 보유한 복지시설 역시 서부권이 월등히 많았다. 서부권의 동네체육시설 수는 1천235곳이지만 서부권은 161곳뿐이었다. 수영장 수는 서부권 13개, 동부권 3개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 충북도는 지리적 영향과 투자기업들의 선호도, 생활권 등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현행 북부·중부·남부권은 주민 생활권으로 묶은 것이고, 도정에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본다”라면서 “그러나 동부권은 지리적으로 산악 지역인데다 교통 여건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의 인구는 8대2지만 산업단지 비율은 7대3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하면서 “낙후지역에도 기업이 가도록 적극 권고하고, 도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수립할 충북미래비전 2040, 충북도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지역 현황과 특성,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할 것”이라며 “동부와 서부 권역 조정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